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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제 동향] 남북경협 및 북한 주요 동향 (10월 3주차)
- 등록일
- 2019/01/22
- 작성자
- 관리자
- 조회수
- 633
남북경협 및 북한 주요 동향
분 야 | 내 용 |
남-북 경협 관련 | o ‘평양선언 이행’ 남북 고위급회담은 10월 15일「판문점」‘평화의 집’에서 진행 및〔공동보도문〕채택했다. 본 회담에는 ‘리선권(「조평통」위원장)을 단장으로 한 북측 대표단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’이 참가했다. 공동보도문에는 ‘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빠른 시일내 개최, 동·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진행시기 등을 명시하였다. o 남북한이 철도·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~12월 초 하기로 합의했다. 당초 지난 8월 말 우리 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 현지조사를 추진했지만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(MDL)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. 동·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. o 남한과 북한이 11월 말에서 12월 초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대우건설, GS건설, 현대건설, 현대아산 등 건설업계가 앞으로 대북 건설사업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조직개편 등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|
강원도 | o 남북이 15일 판문점 고위급회담을 통해 내달 초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착수 및 연내 착공식, 동해관광공동특구 공동연구,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·보수 등에 합의하면서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남북경협 모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. 우선 연내 착공이 현실화된 동해선의 경우 강릉~고성 제진(104.6㎞) 구간 복원과 북한~유라시아 진출 교통망 구축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다. 경원선 백마고지~평강 간 26.5㎞ 철도 복원 역시 이미 남측 구간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향후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. o 강원도는 동해선의 경우 현재 연결이 되지 않은 강릉~제진 104.6㎞ 구간이 대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. 사업비가 2조3,490억원에 달하는 철도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. 이미 강원도는 최근 정부에 동해선 철도 건설을 건의하면서 남북경협 및 국가정책 추진사업 지정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패스트 트랙 방식의 조기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. |
